사망신고 늦게 또는 안하면?

이번 포스팅은 사망신고 늦게 하거나 또는 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사망신고 늦게 하거나 안하면 어떤 처벌을?

“사망신고”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(구)·읍·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
말합니다.

사망신고 전 할일

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.

하지만 그 전에 가족 중에서 앞으로의 행정절차를 모두 진행하실 분을 정해야 합니다. 그 분이 법적인 신청인이 되어 향후 고인의 재산조회 등을 모두 하셔야 하기 때문 입니다.

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

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
사망신고는 친족·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,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.

신고기한

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

신고장소

사망신고는 사망지·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

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,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,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.

사망통보

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
수해,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(구)·읍·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,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(구)·읍·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
사형, 재소 중 사망
사형의 집행이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(구)·읍·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해야 합니다.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교도소 소재지의 시(구)·읍·면의 장에게 사망통보(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)를 해야 합니다.
등록불명자 등의 사망
사망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(구)·읍·면의 장에게 사망통보(검시조서 첨부)를 해야 합니다.

사망지의 시(구)·읍·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한 후 그 친척 등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

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(구)·읍·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해야 합니다.

사망신고 방법

1. 신청서 작성

사망신고서에 사망자의 성명·성별,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,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기재

사망신고 신청서 작성시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,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.

2. 첨부서류

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사망증명서, 사망신고수리증명서, 매장 인허증,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)
신고인의 신분증명서
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(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)